2019년 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에서 <딴저테이씨 사망에 대한 법무부 책임을 명시한 인권위 권고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법무부의 잔인한 단속이 딴저테이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음이 밝혀졌다.
법무부는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2018년 8월 2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벌인 단속으로 건설현장 8m 아래에 추락해 뇌사로 유명을 달리한 딴저테이씨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가 2019년 2월 13일에 발표되었다.

직권조사 결정문에서 드러난 폭력적인 단속으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의 상황은 참담함과 함께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던져주었다. 동시에 지금까지 변명과 사건 축소 및 은폐로 일관해왔던 법무부의 비열한 민낯을 드러나게 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욕설과 같은 현장에서의 폭력은 없었고, 무분별한 단속행위도 없었으며, 공무원증을 패용했고, 구조활동을 했다고 발표해왔다. 그러나 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여 거짓발표를 했음이 드러난다.

두달간의 단속 준비과정에서 안전에 관한 논의와 계획은 전무했다. 욕설과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단속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도 자신이 무슨 잘못한 것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반항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수갑을 채운 후 신원을 확인하였고, 공무원증은 패용되지 않았다.

가장 분노스러운 것은 딴저테이씨가 추락한 것을 거의 즉시 단속반원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청 운전사가 119에 신고한 것 이외에 어느 누구도 구조에 참여하지 않은 점이다. 119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공사 현장 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구조에 참여한 반면, 단속반원들은 어느 누구도 구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속 업무에 치중했다. 뇌를 다친 딴저테이씨가 119 도착 후 병원에 도착하기 까지 1시간 30분의 시간이 소요됐다. 딴저테이씨의 추락을 확인한 즉시 단속을 중단하고 모두가 구조에 참여했다면, 딴저테이씨가 정말 우리의 곁에 없었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 통탄스럽다.

위험을 인지해도 지속되는 단속, 인명사고 발생 시 구조에 관한 지침 결여, 극히 예외적으로 발부해야 할 긴급보호명령서가 남용되는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인권위의 권고가 발표되었음에도 즉각적인 사과는커녕 법무부는 또다시 2019년 2월 19일 경찰청과의 미등록 외국인 합동 단속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정녕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검토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하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인가.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무고한 이주민의 인명사고를 예견하는 지금의 단속 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이러한 잔인한 제도를 운행하여 이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단속과 추방이 아닌,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양산되는 제도를 검토하고 제도의 피해자들을 전면 구제하는 합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위 결정문에 적시된 책임자들을 징계하고, 딴저테이씨 사건을 거짓 발표한 책임자를 즉각 파면하라.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가 강조하고 있는 공정‧정의‧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2019년 2월 25일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